kj3021 gnuboard > Stargate (경주중고 3021) > 문제인의 참신한 정치적인 발상?



海印 17-01-09 13:53 문재인이 제시한 핵심 개혁내용은 이렇다. 즉, 문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기조 연설에서 ▲청와대 개혁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 개편 등을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청와대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대통령 휴양지로 이용됐던 저島(거제도 북동부에 위치한 작은 섬 옛날 박정희의 하계 휴양지로 사용했다. 海印은 216전투경찰대 근무시 박정희의 하계 휴가기간 중 주야간 섬 주위에 배치되어 모기에 물어 뜯기면서 "박정희 썩을넘"이라고 욕을 많이 해제낀 기억이 삼삼하다.~~~ㅋ) 역시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일과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해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대통령 경호실 역시 없애는 대신 경찰청 내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겠다”며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05/2017010501689.html 문재인이 제시한 핵심 개혁내용은 이렇다. 즉, 문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기조 연설에서 ▲청와대 개혁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 개편 등을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청와대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대통령 휴양지로 이용됐던 저島(거제도 북동부에 위치한 작은 섬 옛날 박정희의 하계 휴양지로 사용했다. 海印은 216전투경찰대 근무시 박정희의 하계 휴가기간 중 주야간 섬 주위에 배치되어 모기에 물어 뜯기면서 "박정희 썩을넘"이라고 욕을 많이 해제낀 기억이 삼삼하다.~~~ㅋ) 역시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일과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해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대통령 경호실 역시 없애는 대신 경찰청 내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겠다”며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05/2017010501689.html



海印 17-01-09 14:07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중 절차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문제인과 황교안이 맞 붙었을 경우~~~검찰 출신인 황교안을 제치고~~~ 박정희 정권이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마침내 최순실 사건과 같은 총체적인 부정비리를 불러온 검찰 기소전횡권을 분리하자는~~~문제인에게 눈길이 간다.~~~ 누가~~~미쳤는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검찰이 썩었고~~~그 전횡하는 꼬라지를 보기 싫다는~~~ 개인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ㅋ~~~ 海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중 절차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문제인과 황교안이 맞 붙었을 경우~~~검찰 출신인 황교안을 제치고~~~ 박정희 정권이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마침내 최순실 사건과 같은 총체적인 부정비리를 불러온 검찰 기소전횡권을 분리하자는~~~문제인에게 눈길이 간다.~~~ 누가~~~미쳤는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검찰이 썩었고~~~그 전횡하는 꼬라지를 보기 싫다는~~~ 개인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ㅋ~~~ 海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