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5-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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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흐름 가닥이 잡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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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남호일
 조회 :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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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어려운 시절이 가면 행복도 다시 찾을 수 있을 지?
권력을 잡은 자들의 오만과 편견된 사고로 자충수를 두어, 조금씩 물꼬가 트이는 것 같다.
-우려했든 춘천 중도의 차이나타운/중공군 기지 건설은 포기한다고 했고,
국가현안으로 대권도전 여론조사 대상자들에 면담시 대부분 건의한 것 같은데,
5개현안, 정치경제사회문화기타(원전) 중 ,
원전문제는 10년 전 석사 논문으로 고준위방폐물을 주제로 한 갈등관리 였는는데, 한국이 고준위 방폐물 처리기술을 미국이 인정했다 하니 , 고준위방폐장 건설이 국가현안 중 최대의 핵폭탄급 사안이라, 작년 2월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2인에게 원전방폐물을 언급했드니,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되받아 질문을 하였는데, 기타(원전)도 가닥이 잡힐 것 같다.
경제문제는 40년간 6개제조사 25개 품목을 거치면서 느낀 바는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가 현안이라 건의했는데, 아래기사를 보면 그 이면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허경영 식 육성책이 나올 것 같다.
아래 기사가 크게 주목 받지는 안했지만, 기존의 정치 질서를 뒤 흔들면서 새로운 조직의
정당과 준비된 대통령 후보의 부상을 암시,
차주부터 조선/매일 등 비교적 우파신문에 관심을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이고,
좀더 개헌 등 움직임 보이면, 몇명 추가해서 수용소로 보내 영구히 얼굴 볼 수 없을 수도,
요사이 장관급 중에 눈에 안 띄는 자는 이미 가 있고,
국제조직에서 북한에 싱가포르 회담 때 준비했든 자금 7000억 달러를 다시 김정은에 빌려 주어,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평화의 물꼬가 트이면
같은 핏줄의 나라들과 동맹을 강화하면, 평화로운 시대가 오지 않겠냐//남호일 생각
<기사 전문>/준비된 대통령 책은 오래 전에 발간되어 새 정치세력의 출현 예고되어 있음, 봐야 겠지만
한국 국가부도 위기, KGFC가 해결한다
한국 국가채무 2천조 육박,2020년도 관리재정수지적자 사상최대 112兆
국가채무 846.9조원…국가채무비율 44%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1985조원 돌파.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 겪는 일
KGFC 특사 최창록 사진
지난해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세수가 크게 줄었지만, 3차례 반복된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등으로 나랏돈 퍼주기가 반복되면서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12조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모두 전년대비 60조원 가까이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다. 나라 살림살이의 가계부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123조7000억원 증가한 84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로 2019년대비 6.3%P(포인트) 급상승했다.
지난해 국가 부채(재무제표상 부채)는 전년(1743조7000억원) 대비 241조6000억원이 늘어난 1985조3000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 2000억원 돌파를 코앞에 두게됐다. 지난해 명목기준 국내총생산(GDP) 1924조5000억원보다 60조원이 더 많다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의 채무와 지방정부의 채무, 공공기관의 관리기금,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할 연금 부담(연금충당부채) 등을 합한 것이다. 국가부채가 생산활동 등으로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액을 추월하는 상황이 초래했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채무는 819조2000억원, 지방정부의 채무는 27조7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120조2000억원이 늘었고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3조4000억원이 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하면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3조7000억원이 늘었다. 한 해 국가채무가 123조원 이상 늘어난 것은 사상 최초다. 지금까지는 2015년 58조3000억원이 가장 큰 증가폭이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전년보다 6.3%P 증가한 44.0%가 됐다.
여기에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할 연금 부담(연금충당부채) 1044조7000억원과 보증·보험충당부채, 임대형민자사업(BTL) 등 발생주의 방식이 적용되는 재무제표상 나머지 부채 항목들을 반영하면 전체 나라 빚(재무제표상 부채)은 1985조3000억원이 된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67조원)을 마련하는 등 확장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이다. 또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국민주택채권도 함께 늘었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는 국고채 726조8000억원, 국민주택채권 78조9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9조5000억원을 각각 발행했다. 지난해 발행한 채권의 총 규모는 81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9조원이 늘었다.
지난해 1년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기존에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8조8000억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7조6000억원이 가장 큰 규모의 적자였다.
정부 재정건전성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57조5000억원이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것을 일컫는다. 사회보장성기금은 흑자가 나더라도 나중에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야 지금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은 -5.8%를 기록했다.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다. 지금까지는 IMF 당시인 1998년 -4.6%,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6%가 가장 큰 규모였다.
한편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세입은 465조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둬들인 세금 중에 쓰지 않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이월액 2조3000억원을 제외한 액수)이 발생했다.
KGFC 최창록특사는 이와 관련 "코로나 극복을 위해 시행된 지난해와 올해의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가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재정건전성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출 효율성을 높이면서 코로나 피해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히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그 원인과 배경 그리고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최창록 KGFC 특사는. 그 원인 분석에서.....
“ 그간의 초고속성장의 배경에는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자금이 있었지만, 그 국가부채를 상환하지 않은 채 갚지를 않고 지속적인 부동산에 투자했으며. 결국엔 근 50년간 물가는 30배 오른 반면 부동산 시세는 3000배나 승상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설명한 후,
이러한 구조적 배경에 대해....
지난 개발 도상국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IBRD 차관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고, 그 국가자본력을 바탕으로 공공정책사업 및 민간사업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정책을 펼침에 따라 농경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고 토로했다.
이어지는 주장에서 최창록특사는 국가기록원의 경제ㆍ산업에 관련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이어갔다.
<<span>경제개발의 징검다리 국제금융기구>
이 주장에서 최창록특사는, “1966년에 IBRD의 우리 철도청에 대한 조사보고가 나온 걸 보면 대략 그 무렵부터 우리와 IBRD간의 관계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때 경제개발도 해야 하는데 조달할 수 있는 국내 자본이 없었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이든 어디든 가서 돈을 빌려와야 할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때까지 회원국으로 가입만 해놓고 특별히 활용한 실적이 없는 IBRD의 문을 두드렸다.
그 첫 사업으로 우리 철도사업에 대한 지원요청에 따라 IBRD에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그리고 1969년에는 전천후 농업용수개발 차관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와 IBRD 간의 보증 협정체결이 있었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IBRD와 함께하는 주요 국책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었다. 예컨대 1970년 한 해만 해도 낙농차관사업, 평택 금강 지구 차관사업, 철도차관사업 본격 추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체결 등 여러 분야에서 IBRD의 차관이 도입되었다.
그 사이 우리 경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연 이은 성공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실적 또한 일취월장하고 있어서 IBRD의 지원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었다. IBRD는 지원 사업 중간에 ‘경제협력단’을 보내 작업현장을 순시하거나 잠정평가를 실시하고, 그때마다 또 다른 사업에 대한 개발을 돕고 지원을 늘려주었다.
1970년에는 우리나라가 대표이사에 선임되면서 IBRD 내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경주관광개발사업과 동해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위한 차관협정체결이 1973년에 이뤄졌다. 광주권(圈) 지역개발 차관사업은 1974년에,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보증 협정체결이 1974년에 있었다. 그리고 충주다목적댐 건설을 위한 차관보증 협정체결이 1978년에 있었고, 1983년에는 제2차 경제구조조정 차관협정이 체결되었다. 말하자면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의 상당수가 IBRD의 차관에 의해 이루어진 셈이었다. 그 후에도 여러 방면에서 IBRD와의 협력관계는 지속되어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
그 결과 우리는 IBRD의 지원을 받아 성공한 나라의 모범사례가 되었고, 그만큼 실질적인 경제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높아가고 있었다. 과거 6.25전쟁 이후 한동안 국제사회의 원조에만 의존해 겨우겨우 연명해가던 ‘코리아’와는 하늘과 땅 차이의 나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게 최창록특사의 주장이다.
이 부분에서 최창록특사는, “차관자금에 대한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면서, 그 문제 인식과 관련,
“차관자금은 장기성 국가의 보증채무이다. 김영삼 정부 (1993-1998) 때부터는 상기 국제 차관자금에 대한 빚을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어야 했는데 김영삼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외면하면서 국내법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국제채권자의 권리를 가로챌 수 있다고 오판을 했었다.
그런 와중에 금융실명제가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통해 1993년 8월 12일에 실시되었다.
지난 차관채무는 갚아가면서 경제(재정) 규모에 맞추어 신규 차관채무를 또 발생시키며 순환(Revolving)시키는 선순환을 이루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IBRD 차관의 채권자 그룹을 비롯한 국제자금사회(GFC)가 슈퍼301조를 구실삼아 한국으로부터 외환을 빼나갔고 한국에는 IMF 외환위기가 닥쳤다.
IMF 구제금융 기간은 (1997년 12월 3일 ~ 2001년 8월 23일)인데, 당시 환율 방어후 남은 외환은 고작 39억4천만 달러로서 빚을 갚기는 커녕 당장 쓸 원유를 사오기도 힘든 그야말로 국가 부도 직전의 상황이었다.
IMF로부터 200억 달러를 빌리는 조건은 참으로 가혹했다. 재정, 경제정책은 물론, 입법까지도 협의해야 하는 사실상의 경제신탁통치로서 20%대 초고금리를 통한 구조조정 광풍에 30대 재벌 중 16곳이 파산했고 이듬해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었었다.
새로 들어선 김대중 정부(1998-2003)는 국제채무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래서 국제자금사회 (GFC)는 대한민국을 2001년 8월 23일 IMF로부터 졸업시켜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정부가 빚갚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빚 갚으려는 자세는 없고 오히려 가짜의 국제 채권자들을 내세워 국제의 채권 담보물들(일명:국가관리자산목록)에 손대며 팔아먹는 일들이 만연하였다. 보호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팔아먹는 일에 숨어서 앞장섰던 것이다.
상기에서 언급된 IBRD 차관자금들도 빚갚으며 정리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이로인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또다시 국제자금사회(GFC)로부터 국제자금금융이 모두 끊겨 있는 상태이다.
비록 2020년 1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사상최고` 4363억8000만달러 라고 발표를 하더라도, 이는 IBRD 차관자금을 정리해결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므로, 이는 70-80년대 처럼 여유있고 힘있게 투자할 수 있는 저력의 외환보유액이 아니다.
숫자로만 보기 좋게 외환보유액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국가자본력은 1970-1980년대 투자할 수 있었던 국가의 자본력보다 못하다.
국제자금사회(GFC)가 추심에 나서게 되면 한조금도 안되는 그런 외환보유액이다. 하루 아침에 시중은행들이 연쇄 부도나고 바로 국가부도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정도의 외화량에 지나지 않는다. ” 는 문제점을 제기한 최창록특사는, 이에 대한 해법을 제안, 한국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국가 채무상환과 관련한 해법 제시에서 최창록특사는,
“갚아야 할 차관채무의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 주장의 마무리에서 최창록특사는.
“차관자금을 받아쓴 사람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채무를 조기에 상환만 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보증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한 후, 국가채무의 당사자들을 한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칙단체, 특정 공기업 및 재벌급 규모의 민간기업, 그리고 특정 권력자들”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최창록특사는,
“채무자의 형태를 떠나서 아무튼 빚을 갚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살림이 커질 수록 돈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대책도 없이 빚부터 갚다가는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도 도산할 수 있지만 국가도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또다시 국가부도에 직면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안갚을 수도 없다. 불안상태 속에서 남의 돈으로 마냥 잘먹고 잘살고 빚갚는 부담의 짐은 자녀 세대들에게 떠넘길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대책이 있다. 아주 간단하다. 빚을 투자금으로 전환시키면 된다.
차관자금의 채무자들은 양도성 담보물건들을 이미 제공해 놓고 자금들을 받아서 썼다. 이들 양도성 담보물건들을 정리해서 갚으면 된다. 양도성 담보물건들은, 비록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정부가 '국가관리자산목록'의 관리대장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외환자금이 투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들 '국가관리자산'들을 매입해 주고, 채무자는 그 매도자금으로 빚을 갚게 하며, 자금부족으로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추가적인 투자자금으로 투자들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환으로 들어오는 매입자금/ 추가적인 기업 투자자금 등의 '장기성' 외환자금들이 먼저 필요하다.” 는 대안을 피력한 후, “이 '장기성' 외환자금 투자유치가 이미 준비되어서 예치되어 있고, 세계경제는 침체되어 앞이 안보이는데 대한민국은 청복홍복을 다 받게 되는 그야말로 크게 살판이 난 것”이라는 고무된 현 상황을 피력했다.
그 장기성 외환자금 투자유치의 주체가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최창록특사는, 답변에서,,,,,, “이 외자유치 성공의 주체가 바로 KGFC”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한 설명에서 최창록특사는,
“ 당시 상황은 두바이 금융사태 및 아시아금융위기 세계금융위기 등 세계의 국가재정위기들이 다가옴에, 한국을 또다시 IMF 상황으로 부도내지 말아 달라고, 한국의 차관자금 빚을 정리하겠다는 조건부로, KGFC가 약 4천억불을 GFC한테 예치하고 또한 추가적인 대형의 투자 목적성 외화자금들을 한국으로 이미 유입해왔으며,
이제 한국정부로부터의 행정 서비스만 제대로 제공되면 앞서 제시한 해법은 바로 바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치권이든, 정부든, 국가 주체세력들의 비협조로 인해 국제 차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면,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자금금융이 막혀 도산되는 법인처럼, 국가부도로 이어지게 된다.” 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 그 동안 차관자금들을 받아다 쓰고 배불리 잘먹고 잘사는 주 채무자들은 따로 있는데, 혈세를 내면서 구경도 못한 국민들(자녀세대들)이 갚아야만 한다면 과연 누가 이를 원하겠는가!!!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이 걸린 최대의 이 화두를 언론이, 숨겨진 이면의 진실을 들여다 보며, 잘 소화시켜 주어여 한다.” 고 강조한 뒤, 그 해법 제안에 대해....
첫째, '경제개발의 징검다리 국제금융기구' 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이룰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하고,
둘째, "IBRD는 국가와 공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항시 정부(주권국)의 보증이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차관을 받을 당시 채무보증을 섰으며 비록 직접 채무자는 공기업 및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정부는 이면에 보증채무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셋째, 한국의 공기업, 대기업 및 또는 정부가 그 차관 채무를 상환하는데 있어서 초기엔 소규모의 재정이지만, 세 번 정도 갚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전혀 갚지를 않았다.
넷째, 차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국제금융기구들과의 신뢰도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추어져 악성 채무 국가로 분류되어 대형의 국제자금금융이 모두 끊겨 버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국가부도가 나지 않고 국가신용등급은 AA- 로 유지될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른바 KGFC (Y계좌)의 초대형 자금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대목에서 최창록특사는,
“ 대개의 한국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자금의 힘이 유태인들한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힘의 진짜 배후 이면에는 한국 혈통의 KGFC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자금적으로 망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 정치인들이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다가 생기는 일”이라고 상시시킨 후, 이에 대한 결론에 이르러,
“ 국가채무 상환에 대한 해법에서 제시한 대로, 국제 차관채무의 문제는 다른 장기성 국제자금를 활용해 투자로 전환시키면 해결된다는 점에 착안, 이 과정에서 외환 투자 자금들이 크게 순환되어 경제 파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지면서 70-80년대와 같은 경제 호황을 또다시 기대할 수가 있다.” 는게 최창록 특사의 주장이다.
“다만 이번에는 원화가 엔화 이상의 국제 보조통화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투자의 눈을 해외로 돌려 해외 투자를 아주 크게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문재인대통령 측에도 직접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21.4.24. 연합뉴스 페이스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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