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2-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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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 '우리 대한민국을 불법적으로 찬탈하려는 민중혁명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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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와이리
 조회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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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을 불법적으로 찬탈하려는 민중혁명을 막아야’
시사안보칼럼 대경일보 승인 2016.12.01 20:53
김영시(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진영은 종북전체주의자들의 민중혁명을 분쇄하기 위해 일치단결해 나서야 한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헌법적 절차를 벗어난 물리력으로 대통령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반 대한민국 투쟁세력이 자행하는 위협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지난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하야 투쟁’의 본질이 대한민국을 불법적으로 찬탈하려는 세력들이 감행하고 있는 민중혁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애국선열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번영의 대한민국을 박근혜 대통령의 과실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아닌 다른 체제로 뒤집으려는 목적에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과실은 법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인데 처음부터 종북 전체주의자들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
‘2016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선언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는 이미 내려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거부한 채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2016년 민중총궐기투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누가 이자들에게 헌법이 정한 방법 이외에 정권을 끝장내는 ‘정권 타도’에 나서는 권한과 임무를 언제 부여했단 말인가. 분명한 사실은 아무도 이들에게 그런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자들은 누구관대 이런 초헌법적 권한을 자임하면서 헌법이 정하는 절차를 부정하고,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리려는 것인가. 이는 다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일 뿐이다.
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무엇인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가 부족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었다.
이것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아닌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거부한 것은 종북주의자들과 이에 동조하는 야당이었다. 이들은 국정원 댓글사건을 침소봉대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정원 해체까지 요구하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았다.
국민의 선택에서 실패한 후보와 당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해 선택받은 대통령과 정당이 제안하는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리고 그 정책 시행 이후 결과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야당의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제안한 국정개혁에 한 번도 협조한 적이 없다. 이것은 이들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반헌법적인 정권타도투쟁이야말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2017년 박근혜 하야 투쟁을 이끌고 있는 ‘2016년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6년 민중총궐기 12대 요구’를 발표했다. 이 12대 요구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북적대정책 폐기, 5·24조치 해체, 한반도 내 사드(THAAD) 배치 반대, 한미일삼각군사동맹 중단 등이 세부사항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흔드는 일이다.
이 총궐기투쟁본부에는 대법원으로부터 북한을 이롭게 하는 목적을 지닌 단체로 판결을 받은 이적단체도 포함되어 있다.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가 이에 해당하는 단체들이다. 이들 단체는 그 활동이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에 동조해 이의 실천을 선동하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총궐기투쟁본부에 이들 이적단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총궐기투쟁본부의 성격이 반대한민국 종북성향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총궐기투쟁본부에는 이들 이적단체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반대한민국 투쟁과 종북활동에 앞장섰던 ‘진보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의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박근혜 하야 투쟁’은 그 본질에 있어서 민중혁명이라는 사실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혁명지도부를 결성해 공개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그리고 곳곳에 이석기 등 헌재와 법원으로부터 위법행위로 판결을 받은 자들을 석방하라는 구호가 나부끼고 있기 때문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동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본질은 북한 전체주의자들과 이에 부역하는 자들이 자행하는 반대한민국 난동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킬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나라다. 현실을 직시하여 대한민국의 위기의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민들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과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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