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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3 10:21
詐欺罪 關聯 說明
 글쓴이 : 海印導師
조회 : 533  
詐欺事件(사기사건) 관련 설명

작금 급료생활자를 상대로 소위 "소득공제 환불 사기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연말이면 각 방송 등에서 국세청을 빙자한 소득공제 환불 사기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반복 보도를 하고 있지만, 참으로 시민들이 어리석은 것인지? 아니면 세상 물정을 잘모르는 일반인의 순진함 때문인지 소위 공립대학교수라는 위인 등이 소득공제 환불 빙자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모습을 보는 입장은 쓴웃음을 짓게 한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사건의 규정은 이러하다.

형법 제347조[詐欺]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 12. 29 개정>
2.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덧붙인다.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에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판 83. 2. 22.82도3139)

- 형법 제 347조 소정의 재산상 이익취득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취득이 법률상 무효라 하여도 취득한 것이면 족하다(대판 75. 5. 27. 75도760)
 
소득공제 환불 관련 사기사건은 일반인이 약간의 경계심만 있어도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첫째, 상대가 국세청이라면 그곳의 일반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그곳에 직접 전화를 이쪽에서 걸면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둘째, 소득공제 환불 빙자 사기꾼들의 전화를 이용한 사기행위를 하는 수법은 너무나 유치하다. 소위 세금환불 해줄테니 상대의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한다. 어리석고 공짜를 좋아하는 위인이시여 자신의 통장비밀번호를 왜 함부로 확인도 되지 않는 타인에게 알려주는가? 그곳이 국세청이 아니라 은행장이라 할지라도 말씀이다.
 
요즘은 소위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 통장" "대포 핸드폰"이 현금 몇 십만 원에 불법거래 되고 있어, 전화번호 등으로 범인의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상대의 전화번호가 찍히니 만약의 경우 고소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는다는 생각은 아주 어리석은 발상인 현실이다. 그 길은 멀고 지루하고 어렵기만하다.
 
일반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위인의 심리를 보면 대체로 이러한 경우가 많다.
 
1. 공짜를 극히 좋아한다. 즉 미끼의 제공이나 선물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
1. 세상 물정에 어둡다. 자신의 일 외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1. 소위 남의 말을 잘 믿고 착하고 순진하다.

참으로 경기가 좋고 개인들의 가처분소득이 올라가고 소위 경제사정이 좋으면 사기범죄 보다는 간통 등 풍속범죄가 판을 친다. 그러나 그 반대로 되면 사기사건이나 절도 강도 등의 재물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현재는 세상살기가 너무 빡빡한 모양이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개인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여러모로 근신하면서 관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단, 시대를 떠나서 현명하게 세상사는 근본법칙이 있다. 그것은 이러하다. 즉,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

海印導師. 合掌.

海印 21-03-04 07:54
답변  
위 벌금의 실제액수는 내가 현직에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표기 금액의 20배에 해당한다.

즉, 20,000,000원이면 곱하기 20=400,000,000원이 된다. 그렇지만, 현재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는지 여부를 잘 모른다. 귀찮아서리 확인하거나 인터넷에 검색해보지 않았다.~~~ㅋ~~~

또한, 벌금도 엄연한 전과(前科)다.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 인정: 2016년 1월의 형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6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었다.
海印 21-03-04 08:05
답변  
위 사항은 개업 당시부터 해인동양철학원 작은 간판 아래에 <해인행정사> 간판을 海印導師에 대한 방문고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걸어 두었을 뿐인데~~~흠~~~

실제로 행정사 관련 자문은 그저 일년에 한 두명 정도 질의해온다. 풍수지리 자문과 질의도 일년 중 한 두명 다가온다. 만약, 행정사업과 풍수지리업 전문으로 개업했다면, 진작에 사무실 문을 닫고 말았을 것이다.~~~ㅋㅎㅎㅎ~~~

최근, 고객님 중에 혼인빙자 동거생활에 관련한 고소 고발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방문해서 직접 행정사 업무를 대행하지는 않았지만, 무료 서비스로 법률적인 조언(?)을 하는 바람에, 관련 책자를 살펴본 바람에 이러한 내용을 올리게 된셈이다. 작년같이 운명감정고객님이 넘쳐났다면 용인시청 앞에 있는 모 행정사사무실로 안내하여 보냈을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 널~널~한 바람에~~~ㅎ~~~

海印導師. 合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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