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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印 20-10-23 12:04 최근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강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설이 분분하고 여론이 들끓는다. 신문기사 내용은 전혀 참고하지 않고, 관련 법규로 평생직업으로 삼은 나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이렇다. 즉, 검찰총장은 검찰업무를 정치적인 사건으로 독립하여 각종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총 지휘자적인 자리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의 법률업무와 관련 행정 업무와 교정 관련 업무의 총 수장적인 위치다. 핵심은 이렇다. 즉, 윤석열의 발언이 명백하게 옳다. 특정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나 교감으로 검찰총장에게 업무지시를 해댄다면(현재 시점 세 건이나 헌법유린 중임~~~) 사법부가 행정부의 견제기구가 아니고 하급기구로 변하여 민주주의의 큰 원칙 즉, <삼권분립>에 명백한 위반이요, 역린행위다. 다시 말해서, 천지를 잘 모르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 법률 지휘체제를 유린하는 헌법파괴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 무엇을 더 말하리요. 법률가 장애인 변호사 동료를 배우자로 만난 인연으로, 김대중 정권 당시 그것도 갱상도 여자가, 될 수 없는 走狗로 拔擢되었고, 현재까지 누릴 것 다 누리면서리~~~최선을 다하여 전국민을 향하여 발악하는 형상으로 비치는 광경은 과히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ㅠㅠㅠ~~~ 海印導師. 씀. 최근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강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설이 분분하고 여론이 들끓는다. 신문기사 내용은 전혀 참고하지 않고, 관련 법규로 평생직업으로 삼은 나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이렇다. 즉, 검찰총장은 검찰업무를 정치적인 사건으로 독립하여 각종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총 지휘자적인 자리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의 법률업무와 관련 행정 업무와 교정 관련 업무의 총 수장적인 위치다. 핵심은 이렇다. 즉, 윤석열의 발언이 명백하게 옳다. 특정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나 교감으로 검찰총장에게 업무지시를 해댄다면(현재 시점 세 건이나 헌법유린 중임~~~) 사법부가 행정부의 견제기구가 아니고 하급기구로 변하여 민주주의의 큰 원칙 즉, <삼권분립>에 명백한 위반이요, 역린행위다. 다시 말해서, 천지를 잘 모르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 법률 지휘체제를 유린하는 헌법파괴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 무엇을 더 말하리요. 법률가 장애인 변호사 동료를 배우자로 만난 인연으로, 김대중 정권 당시 그것도 갱상도 여자가, 될 수 없는 走狗로 拔擢되었고, 현재까지 누릴 것 다 누리면서리~~~최선을 다하여 전국민을 향하여 발악하는 형상으로 비치는 광경은 과히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ㅠㅠㅠ~~~ 海印導師. 씀.



海印 20-10-23 13:26 https://www.news1.kr/articles/?4096429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 이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수용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 두 말씀만 드리겠다.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키는 공이 높으니 그만하면 만족할 것으로 알고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대검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몇 가지 나왔다. 추 장관의 이야기대로 검찰총장이 부하라면 부하 두 사람에게 들이받히는 수모를 겪은 것"이라며 "부하들로부터 위법이다, 사실과 다른 것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들이받힌 것인데 보통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만둘 텐데) 박순철 지검장이 아니라 추 장관이 그만둬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정권의 공을 세울 만큼 세웠다. 족함을 알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맞는다"라며 "한국영화에 나오는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 말로 추 장관께 다시 한번 강력히 충고한다"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에 대해 "피해갈 수는 없다. 국민이 보다시피 중요 사건마다 장관이 인사와 수사 지휘로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은 수많은 국민이 피해자인 대형 금융 사기다. 권력 곳곳에서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전에 특검했던 다른 금융 사건 게이트보다 크면 컸지 작은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정컨대 이 사건 특검이 실시되면 레임덕(권력누수)이 온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내년 2~3월 한창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 그러면 서울·부산시장 선거 필패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국민의 특검 불가피론을 알면서도 끝까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방안 모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힘이다.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호소드린다"라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여당의 행태는 목불인견이다. 그렇게 칭찬하던 검창총장을 마녀사냥 수준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보고 누구를 위한 국정감사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검찰총장을 난도질하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다"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더욱이 특검 수사를 민주당 원내대표가 거절했다. 무엇이 두렵기에 진상규명 수단을 가로막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국민이 이해를 못한다. 정부·여당은 감출 것이 없다면 떳떳하게 특검을 수용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혼란을 수습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여당이 특검법을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치는 여야가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풀리면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검찰이 신뢰를 못준다면 특검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면 해결점이 나오지 않느냐. 무슨 군사작전도 아니고, 힘의 논리를 이렇게 써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정농단 사태 때를 보면 당시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음에도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한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응하고 특검도 응해서 결론을 내지 않았나"라며 "의석수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한다 해도 국민이 진실 규명 쪽에 힘을 보태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096429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 이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수용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 두 말씀만 드리겠다.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키는 공이 높으니 그만하면 만족할 것으로 알고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대검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몇 가지 나왔다. 추 장관의 이야기대로 검찰총장이 부하라면 부하 두 사람에게 들이받히는 수모를 겪은 것"이라며 "부하들로부터 위법이다, 사실과 다른 것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들이받힌 것인데 보통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만둘 텐데) 박순철 지검장이 아니라 추 장관이 그만둬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정권의 공을 세울 만큼 세웠다. 족함을 알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맞는다"라며 "한국영화에 나오는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 말로 추 장관께 다시 한번 강력히 충고한다"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에 대해 "피해갈 수는 없다. 국민이 보다시피 중요 사건마다 장관이 인사와 수사 지휘로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은 수많은 국민이 피해자인 대형 금융 사기다. 권력 곳곳에서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전에 특검했던 다른 금융 사건 게이트보다 크면 컸지 작은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정컨대 이 사건 특검이 실시되면 레임덕(권력누수)이 온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내년 2~3월 한창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 그러면 서울·부산시장 선거 필패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국민의 특검 불가피론을 알면서도 끝까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방안 모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힘이다.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호소드린다"라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여당의 행태는 목불인견이다. 그렇게 칭찬하던 검창총장을 마녀사냥 수준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보고 누구를 위한 국정감사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검찰총장을 난도질하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다"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더욱이 특검 수사를 민주당 원내대표가 거절했다. 무엇이 두렵기에 진상규명 수단을 가로막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국민이 이해를 못한다. 정부·여당은 감출 것이 없다면 떳떳하게 특검을 수용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혼란을 수습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여당이 특검법을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치는 여야가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풀리면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검찰이 신뢰를 못준다면 특검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면 해결점이 나오지 않느냐. 무슨 군사작전도 아니고, 힘의 논리를 이렇게 써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정농단 사태 때를 보면 당시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음에도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한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응하고 특검도 응해서 결론을 내지 않았나"라며 "의석수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한다 해도 국민이 진실 규명 쪽에 힘을 보태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리 20-10-23 14:18 댓글 첫줄 "최근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이 아니다라고 ".....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가....... 맞는 말. 댓글 첫줄 "최근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이 아니다라고 ".....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가....... 맞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