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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6 10:57
없는 것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글쓴이 : 沼岩
조회 : 464  

어느 가정법원에서의 간통에 대한 재판..


- 어느 시골에서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며 사는 아낙네가 있었다
그런데 그만 간통죄로 고소 되어 가정법정에 들어섰는데... -


검 사 : 아주머니 왜 착실한 남편을두고 그딴짓을 했어요
그것두 딴 사람도 아닌 남편의 친구 하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아지매 : 예...
지난번에 점심먹구 가만~~히 누워 있는디
저의 냄푠 친구라고 하문서 헐말있으니 지금 퍼득 00호텔로
오라고 하잖여유...


검 사 : 외간 남자가 오란다고 호텔 까지 갑니까?


아지매 : 하늘 같은 냄푠의 친구는 또 하늘과 마찬가지 잖여유


검 사 : 그럼 갔으면 애기만 듣고 올일이지 왜 그짓을 했어요



아지매 : 지두 그럴려구 했지유~~~
근디 하늘의 친구인 그분이 저를 보더니
“아주머니 참 아름답습니다” 하믄서 제 손을 잡았시유
그러믄서 한번 달라고 하데유


검 사 : 아주머니 달란다고 아무나 막 줍니까?^^



아지매 : 그럼 어찌 안주남유~~~
냄푠의 친구니께 역시 하늘과 동등격 아닌갑유?
그라고 없는 거 달라는 것두 아니구…
또 어디 있는지 빤~~히 알고 달라는디 어찌 안주남유
사람이 그라는기 아녀유 이웃지간에...
그래서 딱 한번 줬시유



검 사 : 아주머니, 남편 외 사람과 그런거 하는게 바로 간통 이라는겁니다
집행유예 3년에 벌금 500만원 구형 합니다



- 아주머니 한참을 눈을 껌벅껌벅 하더니 하는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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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지매 : 선상님 근디 내 거시기를 언제부터 국가에서 관리 했었남유?????


검 사 : ㅡ,.ㅡ

와이리 15-02-26 11:16
답변  
간통죄는
간통 사실을 안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고 공소시효 5년..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 한 후에 할 수 있다.
그리고
간통 횟수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100번을 했다면 100개의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706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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