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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8 01:53

이런 판결? 실화인강.

글쓴이 : 묘청

조회 : 291

동아일보을 보니 술취한 33살 남자와 14살 가시나가 동침을 했데.
그런데 14살 먹은 어린이가 반항을 안 했데.
그래서 무죄래......

시카고 법을 따지면
18살 까지 소녀를 어떤 이유든 성관계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 20-30년 징역.
돈을 줬던, 허락을 했던, 실수든, 잘문 넘어져서 했던...

한국에만 있는 "전관예우"인강.
14살짜리에게 술을 판 술집도 절단나고.....
여하튼 골때리네.
남의 나라가 어떻게 판결하든지 나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와이리가 주장하는 것과 딴판.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18세 까지는 집에서 못 쫓아낸다.
만19세 생일이 끝나자 말자 집에서 쪼가낸 미국가정의 우리 아들 친구도 있다.
19세부터는 성인으로서 모든 책임이 당사자에 있지만...

권기장은 알끼다.
상점에서 술을 살 때,
돈 받는 애가 21세 미만이면 어른이 와서 계산하는 것.
대가리 허연 내나, 권기장이 술을 사도 나이를 21살이란 증명사진이 필요하고.
내가 없으면 권기장은 술도 못 산다.
콜라나 마시고 말지.....

고향 행임도 반추해 보소.
별 볼 일없이 화내는 저를.

그 소녀가 판사나 변호사 딸이면 사형을 때리지....
이런일에 청와대가 개입해야지.....



와이리 16-05-08 08:15 참나~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나라 법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의제 강간'의 적용 기준이 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만13세 미만은 무조건 처벌, 만13세부터는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법에서는 네살 차이나는 만16세 미만인 경우 처벌.. 또 의제 강간 연령은 한국 일본 스페인에서는 만13세, 독일은 만14세, 영국은 만16세이고 미국 텍사스주 등에서는 만17세로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法治국가이고... 미국 또한 法治국가이나 그 법이 다를 뿐이다. 세상만사를 미국법으로만 재단할려고 덤벼들지 말라!!!! 그리고, 아무 일에나 그 바쁜 청와대를 걸고 넘어지지 말라!!! 법 적용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법 만드는 건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참나~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나라 법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의제 강간'의 적용 기준이 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만13세 미만은 무조건 처벌, 만13세부터는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법에서는 네살 차이나는 만16세 미만인 경우 처벌.. 또 의제 강간 연령은 한국 일본 스페인에서는 만13세, 독일은 만14세, 영국은 만16세이고 미국 텍사스주 등에서는 만17세로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法治국가이고... 미국 또한 法治국가이나 그 법이 다를 뿐이다. 세상만사를 미국법으로만 재단할려고 덤벼들지 말라!!!! 그리고, 아무 일에나 그 바쁜 청와대를 걸고 넘어지지 말라!!! 법 적용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법 만드는 건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소암 16-05-08 09:58 근처 길건너 소형마트에 가끔 막걸리 사러간다. 집옆 편의점에는 없는 국순당이나 경주법주 막걸리 사러... 술 가지고 카운터 가서, 신분증 봐야하지 않을까? 하니, 젊은 아지매가 배시시 웃으며 안봐도 될것 같은데요....하더라. 원 참 섭섭하게 내 얼굴이 20살 더 되 보이나 보다. 근처 길건너 소형마트에 가끔 막걸리 사러간다. 집옆 편의점에는 없는 국순당이나 경주법주 막걸리 사러... 술 가지고 카운터 가서, 신분증 봐야하지 않을까? 하니, 젊은 아지매가 배시시 웃으며 안봐도 될것 같은데요....하더라. 원 참 섭섭하게 내 얼굴이 20살 더 되 보이나 보다.



와이리 16-05-08 10:06 가슴에 털이 없나 보네... 신분증이 없으면 가슴에 난 털을 보자고 하던데.......... ㅎ 가슴에 털이 없나 보네... 신분증이 없으면 가슴에 난 털을 보자고 하던데.......... ㅎ



묘청 16-05-08 10:26 14살 무건 기 멀 아노! 지 따리면 그러케 판결할까? 법, 이전에 도덕적인 면에서도 택도 업따. 나도 안다. 한국이 법치국가인 것을. 시카고에서는 여자가 18살이면 본척 만척. 남자가 신세를 조지는데. 내가 미국법이 조타는 것이 아니다. 그 동안 미국법을 배운 것도 업꼬, 어긴 것도 엄꼬, 법도 모리고 무작정 따라 붙인다. 다만 법도 상식에 맞아야지. 13살이면 국민하교 5-6학년. 부모 밑에서 뭘 안다 말이고..... 14살짜리 술 쳐 미기가 33살 먹은 넘도 쳐 묵고 .... 여자도 잘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세계 최첨단이고, 어떤 면에서는 소말리아보다 못한 구석이 있다. 세계 8위의 부자 국가가 어떤 때는 290위..... 한국을 떠나온지 35년. 어떻게 보면 주제 넘는 소리지만 우리 뒤로는 손자, 손녀가 있땅..... 와이리 니는 법조문으로 따지는데 그것 보다는 사회질서가 먼저다. 국회가 만든 법. 참! 잘 맨들어땅. 법관의 집행도 머싯다...... 이런 비극이 우리 3021에는 업기를..... 내일은 어무이 날. 나는 고아니까 하얀 카네이션을 달까..... 딸, 며느리, 마누라한테 금일봉 주려고 준비했다. 잘 지내라...... 5/7/16, 저녁 8시20분에. #)우연의 일치로 한국 5월 8일도 어버이날, 미국 어머니날도 항상 2번째 일요일(5/8)이 어머니날. 14살 무건 기 멀 아노! 지 따리면 그러케 판결할까? 법, 이전에 도덕적인 면에서도 택도 업따. 나도 안다. 한국이 법치국가인 것을. 시카고에서는 여자가 18살이면 본척 만척. 남자가 신세를 조지는데. 내가 미국법이 조타는 것이 아니다. 그 동안 미국법을 배운 것도 업꼬, 어긴 것도 엄꼬, 법도 모리고 무작정 따라 붙인다. 다만 법도 상식에 맞아야지. 13살이면 국민하교 5-6학년. 부모 밑에서 뭘 안다 말이고..... 14살짜리 술 쳐 미기가 33살 먹은 넘도 쳐 묵고 .... 여자도 잘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세계 최첨단이고, 어떤 면에서는 소말리아보다 못한 구석이 있다. 세계 8위의 부자 국가가 어떤 때는 290위..... 한국을 떠나온지 35년. 어떻게 보면 주제 넘는 소리지만 우리 뒤로는 손자, 손녀가 있땅..... 와이리 니는 법조문으로 따지는데 그것 보다는 사회질서가 먼저다. 국회가 만든 법. 참! 잘 맨들어땅. 법관의 집행도 머싯다...... 이런 비극이 우리 3021에는 업기를..... 내일은 어무이 날. 나는 고아니까 하얀 카네이션을 달까..... 딸, 며느리, 마누라한테 금일봉 주려고 준비했다. 잘 지내라...... 5/7/16, 저녁 8시20분에. #)우연의 일치로 한국 5월 8일도 어버이날, 미국 어머니날도 항상 2번째 일요일(5/8)이 어머니날.



와이리 16-05-08 11:46 어버이날에는 선물받는 날이다. 왜 금일봉을 줄려고 하나...? 아들.딸 기분 나쁘게.... ㅎ 만13세(중학교 1학년) 미만이든 아니든 간에 법이 그렇다는 말이다. 만18세인들 다를 게 무엇이랴~ 법원은 법으로만 판단한다. 자칫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 어버이날에는 선물받는 날이다. 왜 금일봉을 줄려고 하나...? 아들.딸 기분 나쁘게.... ㅎ 만13세(중학교 1학년) 미만이든 아니든 간에 법이 그렇다는 말이다. 만18세인들 다를 게 무엇이랴~ 법원은 법으로만 판단한다. 자칫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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