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1-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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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밉지만.... 죄가 있다면 法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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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와이리
 조회 :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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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공화국이며 법치주의 국가다.
국민은 누구나 法앞에 평등하고 죄가 있으면 法에 의한 벌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도 검찰의 조사나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 당연히~
대통령도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방어권이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인이 변호할 수 있을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범죄혐의자를 단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된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거
무혐의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 촛불에 의해 벌할 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이회창 아들 병역 건과 이명박 광우병 건으로 촛불에 많이 시달렸었고,
촛불만이 진실이 아님도 알고 있다.
촛불시위대에는 자발적인 참가 국민들도 많지만,
특정 단체에 의한 비자발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본다.
法으로 해야 한다. 法으로 하라고 法을 만든 거다. 필요하다면 탄핵까지도.....
스스로 '하야'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지만 '하야'하는 것도 法이다.
마음에 안드는 거는 안드는 거고, 法은 法이다. '燭治'가 아닌 法治인 것을......
대톨령이 최순실과 엮여서 이 난장판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게 안타깝다.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일 뿐이지만........
그래도 法에 의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도
많은 미국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뭐를 하지만,
아무리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들고 싫더라도 法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 당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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