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海印의 기술내용은 오로지 개인적인 견해표명일 뿐이다. 다만, 그 결과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장차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오늘 거론하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은 차기 대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약의 거론 및 실천 문제이다. 즉, 그동안 대한민국의 형벌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검찰의 전횡물로 규정하는 바람에 그동안 수많은 법률 전문가의 문제 제기와 형사소송법 개정의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이를 강력하게 무시했고, 현재도 검찰이 형사 관련 수사를 지시하고 기소 독점하는 등 형사소송절차법의 지속적인 전횡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작금 박 대통령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결정에서 “가” 또는 “부”의 결정에 따라서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 조기 선거(가) 및 순리적인 정권 이양(부)에 따른 대통령 선출선거 시행 현상이 불 보듯이 뻔하게 보인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양당후보가 차기 대통령 직책을 두고 상호 경쟁할 경우, 새롭게 결집하는 보수 세력을 통합한 “새로운 당”(가칭)과 현재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두 후보가 최종적으로 맞붙을 수 있다. 투표결과의 예측은 어렵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만약, 가정적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문재인 대표로 압축하여 볼때 두 후보 간의 정책이념 경쟁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수사권 독립 문제를 누가 더욱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는가를 두고 따져 보면, 당연하게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가에게 필요한 다수의 후원 지지세력군이다. 그것이 종교단체나, 정당이나, 군대나, 사회단체나, 이익단체나, 지역단체나, 노동단체나, 공무원단체 등이 될 수도 있다.

바로, 그러한 막강한 후원 지지세력인 종교단체를 배후세력으로 결집할 경우 이는 장점인 동시에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경우 개인적으로 신앙하는 기독교 관련단체가 후원세력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비해서, 문재인 대표의 경우는 특정 종교단체를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이 유리하다고 본다.

신문 지상에 발표한 문재인 대표의 眞意(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단주의식 전술양상 즉, 차기 대통령 당선)가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특정할 수 없어도~~~이하 말미에 제시하는 정책적인 발상 자체는 상당하게 고무적이라고 판단한다.

개인적으로는 현 대통령 직무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를 눈여겨보고 있지만, 그에게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앞서기는 어색한 검사 출신이란 과거 직책의 흔적 때문이다. 차기 대선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정적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 바로 개인 종교인 기독교(불교와 기타종교인의 반발)란 점과 검찰 출신이란 점에서 오히려 대선 당선 여론 조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투표하는 국민은 종교의 자유로 인해서 과거 국가를 망친 두어 명의 대통령 직책을 거친 자가 특정 종교에 편향하여 국가이익을 멀리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힌 전력을 고스란히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이다.

권하건대, 장차 대한민국에서 진정하게 특정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봉사하고자 한다면, 그는 대통령 직무수행 중에는 일시적이나마 특정 종교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과거 역사에서 특정 종교로 인한 전쟁이 타국의 인명과 재화를 탈취하려는 전쟁보다도 더욱 큰 피해를 주고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든 역사의 족적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황교안 권한대행 측의 경우는 이상 海印이 거론한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하였다가 장차 정책대결시에 절대적으로 참고함이 유리할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이하 문재인 대표가 거론한 정책 관련 내용을 옮긴다.

즉, 문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권력 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기조 연설에서 ▲청와대 개혁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 개편 등을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청와대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혹여 청와대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퇴직 후 불행한 종말을 고려한 풍수지리 전문가의 견해를 참고하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대통령 휴양지로 이용됐던 저島(거제도 북동부에 위치한 작은 섬 옛날 고 박정희 대통령의 하계 휴양지로 사용했다. 海印은 216 전투경찰대 근무 시 고 박정희 대통령의 하계휴가 기간에 인근 섬인 거제도에서 주야간에 경계 근무자로 배치되어 모기에 물어뜯기면서 고생한 기억이 생생하다.~~~ㅋ) 역시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일과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해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대통령 경호실 역시 없애는 대신 경찰청 내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겠다”며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이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