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1-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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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진술, 반전의 계기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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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와이리
 조회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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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selectDiscussionVideoList.do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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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진술, 진정성으로 반전의 계기 되다2017.01.20 17:44:12]
이진성 재판관, 정호성 증인에게 감사인사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9일 헌재 7차 변론, 오전에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오후에 정호성 전 비서관 증인신문이 있는 날이다. 새벽에 이재용 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편견에 사로잡힌 몇몇 재판관은 불편한 기색을 애써 감추고 짜맞춘(?) 재판을 시작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종범수첩 증거채택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강일원 재판관은 또 다시 묵살했다. “원칙적으로 증거 채택을 안했는데 뭐가 불만이냐. 절차상 적법하니 대리인단이 제기한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들은 척도 안했다. 17일 진행된 6차 변론에서 강일원 재판관은 형사소송법 준용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했었다. 강일원식 초법적 특별조치를 강행했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기록이 무더기로 증거로 채택되었다. 안종범수첩도 수첩 자체는 배척한다면서도 수첩 내용에 대한 검찰조서는 변호인이 함께 했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다. 형사소송법에 없는 특별한 조치였다. 국회소추단측, 검찰기록 무더기 증거채택 후 증인 줄줄이 철회 대통령측, "실체적진실 밝히기 어렵다" 추가증인 신청으로 맞서 검찰 수사기록이 무더기로 채택되자 국회소추단은 해당 증인들을 철회하며 재판일정을 앞당기려는 꼼수를 부렸다. 국회소추위 황정근 변호사는 득의의 웃음을 지었다. “검찰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마당에 해당 진술인들을 굳이 법정에 부를 필요가 없다“며 재판이 다 끝난 것처럼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증인을 신청하겠다는 것으로 맞섰다. 드디어 전 교육문화수석 김상률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었다. 김상률 증인은 문화융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이를 잘 추진하려 했음을 밝혔다. 대통령이 의심받고 있는 누슬리사 문제와 노태강, 진재수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해명성 증언을 했다. 대통령은 예산 절감을 위해 누슬리사를 포함하여 여러 회사를 다시 알아보라고 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부처에서 예산절감효과가 없다는 보고를 하자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노태강, 진재수 인사조치, "산하기관으로 승진발령 ... 문제점 발견하지 못했다" 노태강, 진재수 두 사람은 체육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자리를 옮겨야만 했고, 대통령은 그들을 산하기관으로 보내더라도 승진발령을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런 조치에 대해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으로서 아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 장면에서 이진성 재판관이 폭발했다. "신분보장이 되는 공무원을 산하기관으로 보내는 것이 자르는 게 아니면 뭐냐"고 다그쳤다. 김상률 증인은 "산하단체 승진발령이 꼭 자른다고 보긴 힘들다"고 응수했다. 대리인단이 "1급공무원은 신분보장이 안된다"고 반론을 하자 증인을 윽박질렀던 이진성 재판관이 머쓱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세계일보를 탄압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김상률 수석이 대학 후배였던 세계일보 기자를 만나면서 불거진 일이었다. 하지만 대리인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하지 않았다. 와전된 해프닝에 불과한 이 일을 법정에서 다룰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한 듯했다. 그런데 소취위측 황정근 의원이 “주 신문에 없는 내용이지만 허락해 주시면 세계일보 건을 묻고 싶다”라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김상률 증인은 대통령측 증인이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신문을 하면 그 내용에 국한하여 국회소추단이 반대신문을 해야 한다. 강일원 재판관, 소추단에게 "내 대신 물어주세요" ... 대리인단 경악 이번에도 강일원 재판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다. “안 그래도 내가 묻고 싶었는데 소추단 측에서 나를 대신해서 물어 주세요.” 나를 대신해서? 재판관은 직권으로 증인에게 물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공정해야 한다. 소추위를 향해 나를 대신하라니... 지켜보는 방청객 입장에서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미친 거 아냐?" 강일원 재판관의 기울어진 재판 진행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소추단 측과 자신의 입장이 같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히는 데 이르러서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의 언행에 방청객으로서 절망감이 들었다. 그러나 신문 결과는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나왔다. 김상률 증인은 임명 당시부터 진보적 성향에 대해 자유진영, 보수진영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았었다고 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언론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제일 마지막에 대학교 후배인 세계일보 기자와 차 한 잔 마신게 전부였다는 것이다. [정호성 진술 ... 헌재 분위기 반전의 계기 만들다] 오후 증인신문은 정호성. 세간에는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을 배신하고 죄를 면하려 한다는 의혹이 떠돌고 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정비서관은 세간의 의혹에 당당히 맞섰다. 그의 증언은 진정성이 있었고 확고한 신념이 엿보였다. 정호성의 진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순실은 오래 전부터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해 왔고, 캠프에서는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으로 통했다. 박 대통령이 여성인지라 비서관이 함께 할 수 없는 영역을 커버했고 그렇게 오랜 세월 인연을 이어왔다. 연설문을 최순실에게 보여준 경위는 이렇다. 청와대 작성 연설문은 다 전문가들이 쓴 글이다. 평범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대국민 메시지 전달에 미흡할 수도 있다.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괜찮은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에게 한번 보여주라는 것이었다. 다른 누구보다도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온 최순실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인사 관련 문건이나 국무회의 관련자료들... 오랜 기간 같이해 온 최순실에게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전날 밤늦게 한번 보라고 보내 준 적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에 의해 명단이 바뀌거나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 만약 최순실이 정 비서관에게 정책이나 인선에 대해 얘기를 했다면 오히려 정비서관이 차단했을 것이다. 연설문 외 다른 문건 ... "대통령 지시 없었고, 내용 바뀐 적도 없어" 연설문 외에 다른 자료를 대통령 지시 없이 최순실에게 보여준 것은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말씀자료를 최순실에게 보여주고 얘기를 들어보라고 한 것이었는데, 정비서관이 최를 오래 알다보니 구체적인 대통령 지시가 없었는데도 다른 자료까지 보여준 것은 정비서관의 실수였다. 여기까지 증언이 진행되자 이번에는 김이수 재판관이 정비서관을 꾸중하고 나섰다. “최순실을 검증도 하지 않고 곁에 두었으니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정비서관은 박대통령이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비서관 3명도 절제된 삶을 살았다고 했다. 자기는 최순실도 당연히 그런 삶을 살 줄 알았고 따로 검증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세월호 관련해서도 정호성 비서관은 박대통령이 억울한 모함을 받고 있다고 진술했다. 박대통령은 모든 보고서를 꼼꼼히 읽고 휴일 없이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 비서관으로서도 제발 좀 쉬었으면 했다고 증언했다. KD코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정비서관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의 애로에 대해서 대통령이 더하면 더해야지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을 키우려는 노력은 해외순방 경제사절단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들이 신청하면 모두 다 데리고 나갔기에 KD코펴레이션만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고 했다. 민원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뛴 대통령에게 격려는 못할망정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것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차명폰 사용 ... "대통령은 차명폰인지 알지 못해" 차명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차명 폰은 자기가 만들어 줬다고 진술했다. 대리인단이 “대통령에게 차명폰이라고 말씀드렸냐”고 묻자 “어떻게 대통령에게 차명 폰이라고 말하면서 드릴 수 있겠느냐. 비서관들하고 통화하실 때는 이걸 쓰시라”고만 했다고 진술했다. 차명폰을 쓴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 지형과 야당시절 사찰 경험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호성 비서관의 증언이 진정성 있게 진행되면서 재판관들의 분위기도 변화가 있었다. 재판관들 모두 “아니 뭐야. 이게 전부라고? 이 정도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국회가 한거야?” 하는 표정이었다. 국회소추단 측은 신념에 찬 정호성 비서관의 증언에 제대로 된 반론도 하지 못했다. 심지어 편파진행에 한 몫을 하던 이진성 재판관조차도 “많은 것을 알게 되어 탄핵 심판에 있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러한 분위기의 반전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짓과 모략의 탄핵 바람에 올라 탄 언론들은 토막난 진술을 짜깁기하여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하고 있다. 노컷일베가 전하는 헌재 르포기사와 주류언론이 전하는 왜곡된 보도 중에서 누가 맞을까? 궁금한 국민들은 헌재가 공개한 정호성 비서관의 증언 동영상을 모두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변론과정 전체를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정호성 진술 동영상 보기> ---> 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selectDiscussionVideoList.do <관련기사 보기> 헌재르프<1> http://nocutilbe.com/news/article.html?no=2865 헌재르포<2> http://nocutilbe.com/news/article.html?no=2875 김민수 msgim001@gmail.com Copyright @2016 노컷일베 Corp.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