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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2 22:42
신고리5.6호기 원전 재개
 글쓴이 : 남호일
조회 : 200  

건설재개 발표 전, 페이스북에 올렸든 내용입니다//

1)지난 5월2일 대선후보 토론회서, “국민과 소통위한 실현안 ?” 5인 후보자의 답을 듣고 너무 한심해 하고 있는데,-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는, 신고리 원전5.6호기 공사현장의 프랭카드서 보듯이 코메디다. 공론화 대상도 아니라고 본다.가령, 신랑신부가 결혼하면서 애 셋을 낳자고 해서, 첫 임신 6개월에 애 없애자는 꼴이다. 임신한 애는 낳고, 뒤에는 낳을 것인 지 상의하면 된다.전전전정부 등에서 쭉 합의된 국가 에너지수급계획에 의해, 신고리 원전을 건설하기에 그러하며, 앞으론 다시 원전건설을 안할 것인 지? 되묻고 싶다.

-소통은 국가정책에 대한 여야간 공통분모를 찾을려는 의지가 없기에 나라가 엉망이라 본다 지금이라도 여야간에 서로 상대방 정책지지할 국회법을 개정해서, 당장이 아닌 10년 뒤라도 개정법에 따라, 여야의원들이 정책을 상호마음대로 지지하면 많은 갈등이 해결되리라 본다. 소통이 안되는 것은 원초적으로 정치인 잘못이다. 법개정부터 하고, 주요 정책만이라도 다룰 여야 모두 참여하는 싱크탱크를 가동하면 된다.
-향후 원전이 몇기가 적정할 지, 건설예정인 천지1.2호기나 신한울 3.4호기 등의 계획 등은 공론화해도, 건설 중인 원전은 공론화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2)끝장토론 후 투표결과가 어떨 지라도, 정치가들의 안목이 낮아 국력낭비를 하고 있다-언론 등에서 제기해 온, 공론조사방법론 논문 하나 없는 나라에서 원전공론조사,4중안전장치 갖춘 한국 원전을 포기할 경우 600조원 원전수출시장 포기라는 걸림돌, 북한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무기로서 NPT탈퇴 후 핵폭탄개발 등에서도 이건 아니라고 본다.-정말 고심해야 할 사안은,a) 핵폭탄급 시급 사안인 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 등 공론화b)원전과 풍력 등 탈원전시 국가에너지 적정비율c) 원전의 공포는 한국원전 사고보다, 중국 동해안의 원전56기 안전성 우려제기d)앞선 한국 원전기술이니까 중국이 한중 원전협력을 준수하지만, 탈원전시 중국이 기술면에서 우위를 점유하면 원전 정보의 미협력에 따른 중국 원전 안전성 여부 파악 불가e) 북한 핵폭탄에 대한 한국의 핵폭탄 개발 이란 대항마 불가능 등 이라 본다

3)정말 코메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약은 空約 이 되어도 국가에 기여하면 된다.한수원 노조위원장 김병기 박사 얘기대로, 최고로 안전한 원전을 못 믿으면 기존 원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를 되묻고 싶다.

4) 2005년 6월16일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지로, 경주 양북면 봉길리를 포함한 4지
역은 안전하고, 경주양남면 상라리는 지질이 약하다고 발표했다. 이후 11월2일 주민투표에 의해 양북면 봉길리로 선정되었다.10년지나 5.8 경주 지진 후 진단해 보니, 경주는 지질학상 원초적으로 봉길리나 상라리 2지역 모두 방폐장건설 안했어야 했고, 시민을 원초적으로 속였음이 판명되었다.

우리는 공약준수하기 위해 세종시로의 이전이나, 방폐장 건설에서 보듯이 판단미스로 국가에 누를 끼치는 악순환이 재탄생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西岳 17-10-23 13:53
답변  
생각이 비슷하네요.
공감입니다.
와이리 17-10-24 08:25
답변  
아래 사진의
'문재인 정부의 脫원전 정책 진단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신 건가.......?
대단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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