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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6 06:49
대한민국 국회 폭파 사유?
글쓴이 :
海印
조회 : 201
http://v.media.daum.net/v/20180425201044416
[20]
소위, 청소년 보호를 목적한 <청소년 보호법>이 불량한 청소년의 범죄행위 방패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또한, <위조 신분증 거래>라는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고,
정쟁이나 일삼고~~~영세상인을 울리는 대한민국의 <국회>는 당장 폭파 시키거나 解散당할 국기기관 대상임이 明若觀火하다.~~~흠~~~
海印導師.
와이리
18-04-26 07:24
호부 요런 걸로 국회를 폭파한다?
신분증 위조범.. 위조 신분증 사용범.. 그것들을 쥑이야지........ ㅎ
호부 요런 걸로 국회를 폭파한다? 신분증 위조범.. 위조 신분증 사용범.. 그것들을 쥑이야지........ ㅎ
海印
18-04-26 07:33
신분증 위조범 등 그러한 범죄의 처벌 조항은 이미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동 행사범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만, 불량청소년의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한 사례는 <청소년 보호법> 적용으로부터 제외하여서~~~일반 형사범 처벌로서 소년원에 보내는 특별법 제정을 말한 것일 뿐이외다.~~~ㅋ~~~
海印導師.
신분증 위조범 등 그러한 범죄의 처벌 조항은 이미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동 행사범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만, 불량청소년의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한 사례는 <청소년 보호법> 적용으로부터 제외하여서~~~일반 형사범 처벌로서 소년원에 보내는 특별법 제정을 말한 것일 뿐이외다.~~~ㅋ~~~ 海印導師.
海印
18-04-26 07:38
혹시~~~
소싯적 同病相憐? 아니겠지랄~~~ㅋ~~~
혹시~~~ 소싯적 同病相憐? 아니겠지랄~~~ㅋ~~~
와이리
18-04-26 08:43
천만에......... 中2까지는 담배를 입에 두세번 밖에 대본 적이 없다. ㅎ
천만에......... 中2까지는 담배를 입에 두세번 밖에 대본 적이 없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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