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3021 gnuboard > Stargate (경주중고 3021) > 연동형비례대표제.... 왜 이 지랄들인고 하면?



영남이 18-12-13 16:39 연동형 비례제는 선거권자의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로 비례대표성을 반영하는제도이다. 문제는 현 선거제도에서 비당선자에게 주어진 표가 사표가 되는 바람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득표수에 비해 더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를 하려면 두가지 방안 밖에 없다. 하나는 현 지역구를 그냥두고 연동형 비례당선자 수를 늘리자는 것으로 의원 정수가 50명 정도가 증가된다. 양대 정당은 이 점을 국민들에게 부각시켜 현 지역구 수를 유지하고자 연동형 비례제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다른 방법은 현 의원 정수에서 연동형 비례당선자 수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 당선자 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이미 득표수에 비해 더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 양대 정당은 지역구 수를 줄이는데 반대할 수 밖에 없다. 만약에 하나라도 양대 정당의 지도부가 현 의원 정수를 지키면서 연동형 비례제에 합의한다고 해도, 지역구 의원수가 훨씬 많은 현 의원 구성으로 보아 자기 지역구가 변동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선거법 개정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 고차원적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낼까 하는 것은 거대 양당의 정치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제는 선거권자의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로 비례대표성을 반영하는제도이다. 문제는 현 선거제도에서 비당선자에게 주어진 표가 사표가 되는 바람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득표수에 비해 더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를 하려면 두가지 방안 밖에 없다. 하나는 현 지역구를 그냥두고 연동형 비례당선자 수를 늘리자는 것으로 의원 정수가 50명 정도가 증가된다. 양대 정당은 이 점을 국민들에게 부각시켜 현 지역구 수를 유지하고자 연동형 비례제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다른 방법은 현 의원 정수에서 연동형 비례당선자 수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 당선자 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이미 득표수에 비해 더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 양대 정당은 지역구 수를 줄이는데 반대할 수 밖에 없다. 만약에 하나라도 양대 정당의 지도부가 현 의원 정수를 지키면서 연동형 비례제에 합의한다고 해도, 지역구 의원수가 훨씬 많은 현 의원 구성으로 보아 자기 지역구가 변동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선거법 개정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 고차원적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낼까 하는 것은 거대 양당의 정치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