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글의 핵심은 여론(신문기사나 방송 등)이 당 시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닌가? 여부로 압축한다. 그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표명이다. 왜냐하면, 서악이 글을 써 놓고, 뭔가 압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법률적인 무식(?)의 폭로가 두려웠는지 몰라도 원글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충설명(海印東洋哲學院 顧問님에 대한 庇護性:편을들어 감싸고 보호함 發言)이라고 보면 된다.

가령, 사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 소속의 <판사>라는 직책은 각각 <한사람 자체가 독립적인 판결 국가기관이다> 사건이 가벼운 하급심의 단독판사가 내리는 판결이 있고, 사건이 무거운 다수인의 합의부 판사가 있다. 물론 합의부의 단독판사도 있다. 또한 법원에서 사안에 대하여 내리는 판결은 판결과 결정이 있다.

재판을 내리는 근거인 <판결주문>은 ?

1. 판사가 제3자나 부하를 시키지 않고, 밤새워서 골머리를 굴리면서 작성해낸다. 다만 그 근거는 각종 법률조항에 뿌리를 둔다. 두 번째, 법률조항 해석은 단독판사가 청년시절 법률대학에서 당시 배운, 각종 학설과 타당한 법률적인 해석이론(적극설 소극설 등)에 근거를 둔다.

2. 같은 사건과 유사한 최종심인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상급심의 판결사례(당해 판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례를 직접 거론하거나 참고한다) 다만, 판사는 기존 판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을 내리 수 있는 것이 바로 단독판사나 합의부의 판결이란 사법부 판사 특유의 고유권한이다.

3. 소위 각종 형의 감경사유(작량감경. 법정감경. 각종 책임성.위법성.구성요건해당성 감경사유 등)를 들어서 형을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판사 당사자의 지조꼴리는대로의 판결이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4. 예외로 판사직책에는 원칙론적으로는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될 사건 즉, 개인적인 출세를 위하거나(상급자의 직접 또는 암묵적인 개입) 정치적인 사유(당 시대의 최고실력자? 등)나 협박(가족살해등)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판사가 국가의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점에서는 不可侵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한 견해이다.

최종 결론: 그래도 사법부 판사는 좌우지간에 판결 주문과 판결 이유를 개발새발 타당하게 논리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택도 없는 판결주문과 이유를 기록하지 못한다. 즉, 판결서가 길고 애매모호하고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하는 핵심이유가 제 아무리 똑똑한 놈이라도 문장이 왔다 갔다 이리저리 돌려서 말하면, 그 핵심을 추리하기 어렵게 작성한다. 그래서 판결에는 상급법원에 상소와 상고가 있을 뿐이지 <無效>란 것이 없다.

그렇다면 개별적인 이러한 부적정한 사건과 사물을 어떻게 시정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불평불만을 가지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스스로 判事가 되어서 당해 사건을 맡고나서, 1. 판결주문 2. 판결 이유서를 작성하면 될 뿐이다.~~~ㅋㅎㅎㅎ~~~

한 마디 더 붙이자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三權分立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조직 타당성의 존재이유와 존재근거(?)일진대, 행정부과 과거 박정희 정권의 功過가 겹친 <行政府優越三權分立主義>에 한발 더 다가선 느낌이다.

諸行無常일진대, 그렇게 무리하다가, 결국 釜馬事態를 불러서 둉료이자 부하이자 친구이자 혁명동지인 김재구의 상황판단 오판과 배신으로 김재규의 권총으로 머리통을 사살당해서 歸天世 해버렸다.

시공이 뒤바뀌지 않는 限, 左右之間에 역사는 흐른다. 강대국 미쿡과 텍사스 군수업자의 미친 음모의 시행으로 인해서 부통령 존슨을 대통령에 선출하여 월남전 확대로 미친개들의 잔치를 벌리기 위하여 케네디를 꼬드겨서 텍사스를 방문하게 한 후, 작전에 의해 오스왈드(암살되어 입을 근원적으로 봉함) 단독범이라고~~~해명하였으나, 케네디의 사후, 그의 딸에 의해서 밝혀진 재클린의 육성 증거로 인해서 케네디 암살범의 교사자는 거대 텍사스 군수산업업자 그룹이고, 그 이름도 찬란하고 싸가지 없게 생겨먹은 부통령 惡黨 존슨(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첫눈에 알아 보았어야지, 대통령 출마시 케네디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부통령 후보로 선택했다는 자체가 이미 죽음을 잉태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케네디를 쪼다 등신이라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이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강자의 법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지배당한다> 란 법칙의 실현은 이렇다. 즉, 당해 지역에서 케네디 암살사건 이후에 텍사스 군수업자들의 거대한 자금을 발판으로 父子間 두명(조지 부시와 그의 아들) 대통령을 내리 선출하는 것이 바로 당대 최선진국이라는 미쿡의 추악하고 더러운 정치적인 진면목이요, 最善을 가장하지만, 사실은 최악의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근대선진 미쿡이라는 국가의 致命的이자 矛盾的인 眞面目일 뿐이다.

左右之間에, 우리같은 무지랭이는~~~諸行無常의 흐름속에 그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섹스하고, 잘 놀고, 잘 운동하고, 잘 걷고, 잘 일하면 삼세가 萬事亨通할 뿐일진저~~~흠~~~

海印導師.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