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인터넷 신문에 위에 뜬 내용의 주소를 위에 불러 왔다.
즉, 현재 추장관의 행보가 문통의 행동대인지라, 마음에 들지 않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방침은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
만약에 윤석렬의 주장이 맞다면, 미쿡과 영국과 프랑스와 선진국의 기소와 수사의 구조를 보면 잘 대비될 것이다.
즉, 이제는 대한민국도, 그야말로, 왕년에 사법고시에 패스하면, 삼대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妄想(?)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갠적인 판단을 내린다.
막말로 <왕년의 꼴통도 현재 시점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면, 현재와 미래사회에서 한 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자>란 개념이다.
형사사법제도의 궁극적인 가치는 바로,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정의에 입각한 <정당한 법률적인 권익보호>일 뿐이다.
그런데, 이 써글놈의 나라에서는 판사 검사 자알 해처먹고, 나오면~~~비록 현직 당시 파렴치한 형사범죄자로 파면되거나 면직될지라도, 나중에 슬그머니 <변호사>를 해처먹을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있는 막말로 개조까튼 국가의 나라일 뿐이다. 이 무슨 꼴새냐는 말씀이다.~~~흠~~~
좌우지간에, 박살낼 것을 박살내고, 바로 잡을 제도와 국법질서는 그 어떤 질곡의 과정을 거칠지라도,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나가야 함을 말했을 뿐이다.
海印導師.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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