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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6 12:02
우리사회의 유일한 <鐵-밥-통>
 글쓴이 : 海印
조회 : 358  
   https://news.v.daum.net/v/20200216060108576 [19]

아침 인터넷 신문에 위에 뜬 내용의 주소를 위에 불러 왔다.

즉, 현재 추장관의 행보가 문통의 행동대인지라, 마음에 들지 않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방침은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

만약에 윤석렬의 주장이 맞다면, 미쿡과 영국과 프랑스와 선진국의 기소와 수사의 구조를 보면 잘 대비될 것이다.

즉, 이제는 대한민국도, 그야말로, 왕년에 사법고시에 패스하면, 삼대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妄想(?)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갠적인 판단을 내린다.

막말로 <왕년의 꼴통도 현재 시점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면, 현재와 미래사회에서 한 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자>란 개념이다.

형사사법제도의 궁극적인 가치는 바로,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정의에 입각한 <정당한 법률적인 권익보호>일 뿐이다.

그런데, 이 써글놈의 나라에서는 판사 검사 자알 해처먹고, 나오면~~~비록 현직 당시 파렴치한 형사범죄자로 파면되거나 면직될지라도, 나중에 슬그머니 <변호사>를 해처먹을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있는 막말로 개조까튼 국가의 나라일 뿐이다. 이 무슨 꼴새냐는 말씀이다.~~~흠~~~

좌우지간에, 박살낼 것을 박살내고, 바로 잡을 제도와 국법질서는 그 어떤 질곡의 과정을 거칠지라도,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나가야 함을 말했을 뿐이다.

海印導師. 씀.


海印 20-02-16 12:18
답변  
나는 현직 당시에 애시당초 검사의 지휘와 지시를 받는 부서를 기피했다.

그래서 초창기 잠깐씩 근무할 때를 제외하면, 거의 형사 수사 외사 교통사고조사 등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았다. 시경 교통순찰대는 10년을 근무하면서 중요한 교통사고처리 과정에서 가능하거나 될 수 있으면, 검사와 직접 부딪쳐서 지시를 받거나 재수사를 요청받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양보하거나,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회피했다.

애시당초 형사소송법을 배우고 나서, 경찰이 수사상의 지휘 감독을 받게 하는 법률적인 체계를 안 후에, 사법고시를 시험 패스를 願했지만, 당시 능력부족인지라, 焉敢生心이었다. 이 때에 가장 운명과 개인적인 교통사고를 悲嘆했었고, 직접 간접적인 원인제공자와 關聯者를 지구끝까지 詛呪했었다.

그래서, 나중에 가로늦게 나의 개인적인 운명을 파악한 후에, 눈물을 머금고 경찰 하급직 순경계급으로 들어가서, 나름 국가공무원으로 30년+전투경찰순경3년=총 33년 동안 국가공무원으로 大過없이 勤務했고, 무사히 退職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중이다.~~~흠~~~

海印導師.  씀.
와이리 20-02-16 16:04
답변  
그게 어디 판.검사 뿐이랴~~
의사 약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등등등등등등 
그래서 모두가  '士'나 '事'나 '師'가 되고 싶어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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