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3021 gnuboard > Stargate (경주중고 3021)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海印導師 20-02-18 06:44 먼저, 와이리글의 <모르긴 해도 "전세계 어느 검찰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분리된 곳은 없다."는데..... > 검찰은 구조상 <檢事同一體의 原則>에 의하여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한다는 말 자체가 語不成說이다. 검찰총장과 일개 평검사는 모두 그냥 같은 법률적인 <檢事>일 뿐이다. 또한, 추미애의 설레발치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문제아이자, 동시에 문어대가리의 腹心을 실행하는 로보트에 지나지 않는 점을 잊어버리면 안된다. 원래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동일 조직에서 해야만, 법률적인 단절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형소법 개지랄같은 조항(이자뿟다. 몆條인지?=기소는 검사가 제기한다. 또는, 수사경찰은 수사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등 쓰레기같고 썩어빠질 毒素的인 조항?) 때문에 수사기관인 경찰의 전혀 필요없는 <屋上獄>조직체인 <檢察=일본歪놈 殘滓>를 두고 있는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즉, 옛날에는 인재가 없어서, 소위 철도간부학교를 맹글어 기관사와 철도승무원을 배출시키다가, 효능이 다 되어 용도폐기했다. 세무대학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에 쓸데없이 <경찰대학>이란 것을 맹글어 <종기가 난데 된장바른 격>이 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오늘날 수재급의 젊은 학생을 교육시킨 <경찰대학>이 경찰의 위상을 검찰에 뒤지지 않는 조직체로 발전시킨 경찰대학교 설립한 전두환翁의 공로(?)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 사법제도를 운용하는 공소기관인 검찰과 재판기관인 법원의 분리 운용제도는 형사사법제도 운용의 출발국이자 법률학문의 원조국가인 <독일>의 형사사법제도를 연구하고 살펴보면 된다. 즉, 관련 내용을 인터넷 검색에서 잘 읽고 정리할 수 있는 3021은 아마도 독일어와 영어에 능통한 서악 정도는 가능할 줄 안다. 내가 알기로 3021중, 독일에서 법률학문은 전공한 자는 없는 줄 아는데? 혹시 모른다라고라~~~ㅎ~~~ 좌우지간에, 와이리는 법률적인 기소와 재판문제는 그 정도에서 그치면 좋겠다.~~~ㅎ~~~ 海印導師도 일일이 쓸데없이 제대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그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법률적인 조항을 검색하고 조사하여 들먹이면서리~~~가타부타하기 싫다. 기냥 편하게 살자. 다만, <설령 인생 나이 칠십에 임박했을지라도~~~기란 것과, 안 기란 것을 혼동하면서 살지 말자>란 뜻으로 길게 적었을 뿐이로다.~~~흠~~~ 海印導師. 記錄하다. 먼저, 와이리글의 <모르긴 해도 "전세계 어느 검찰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분리된 곳은 없다."는데..... > 검찰은 구조상 <檢事同一體의 原則>에 의하여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한다는 말 자체가 語不成說이다. 검찰총장과 일개 평검사는 모두 그냥 같은 법률적인 <檢事>일 뿐이다. 또한, 추미애의 설레발치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문제아이자, 동시에 문어대가리의 腹心을 실행하는 로보트에 지나지 않는 점을 잊어버리면 안된다. 원래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동일 조직에서 해야만, 법률적인 단절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형소법 개지랄같은 조항(이자뿟다. 몆條인지?=기소는 검사가 제기한다. 또는, 수사경찰은 수사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등 쓰레기같고 썩어빠질 毒素的인 조항?) 때문에 수사기관인 경찰의 전혀 필요없는 <屋上獄>조직체인 <檢察=일본歪놈 殘滓>를 두고 있는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즉, 옛날에는 인재가 없어서, 소위 철도간부학교를 맹글어 기관사와 철도승무원을 배출시키다가, 효능이 다 되어 용도폐기했다. 세무대학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에 쓸데없이 <경찰대학>이란 것을 맹글어 <종기가 난데 된장바른 격>이 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오늘날 수재급의 젊은 학생을 교육시킨 <경찰대학>이 경찰의 위상을 검찰에 뒤지지 않는 조직체로 발전시킨 경찰대학교 설립한 전두환翁의 공로(?)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 사법제도를 운용하는 공소기관인 검찰과 재판기관인 법원의 분리 운용제도는 형사사법제도 운용의 출발국이자 법률학문의 원조국가인 <독일>의 형사사법제도를 연구하고 살펴보면 된다. 즉, 관련 내용을 인터넷 검색에서 잘 읽고 정리할 수 있는 3021은 아마도 독일어와 영어에 능통한 서악 정도는 가능할 줄 안다. 내가 알기로 3021중, 독일에서 법률학문은 전공한 자는 없는 줄 아는데? 혹시 모른다라고라~~~ㅎ~~~ 좌우지간에, 와이리는 법률적인 기소와 재판문제는 그 정도에서 그치면 좋겠다.~~~ㅎ~~~ 海印導師도 일일이 쓸데없이 제대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그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법률적인 조항을 검색하고 조사하여 들먹이면서리~~~가타부타하기 싫다. 기냥 편하게 살자. 다만, <설령 인생 나이 칠십에 임박했을지라도~~~기란 것과, 안 기란 것을 혼동하면서 살지 말자>란 뜻으로 길게 적었을 뿐이로다.~~~흠~~~ 海印導師. 記錄하다.



와이리 20-02-18 07:40 추미애 敗........ 윤석열 勝........으로 끝날 것이다!! '거짓말쟁이의 역설 &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보면 알리라~~ http://blog.naver.com/kt3919/221810877222 추미애 敗........ 윤석열 勝........으로 끝날 것이다!! '거짓말쟁이의 역설 &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보면 알리라~~ http://blog.naver.com/kt3919/22181087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