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1-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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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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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와이리
 조회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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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 가는 꼴이 재미있게 됐다.
문재인에게 있어서 윤석열이란 '계륵'이라고 본다.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추미애는
24일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고
윤석열은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6일 오늘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낸다고 한다.
본건의 특성상 행정법원의 판단은 빨리 내려질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이에
추미애는 이에 대비해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빠른 징계처분을 하고
문재인에게 총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일 거라는...
문재인은
윤석열을 놔둘 경우, (살아서 능지처참 당하겠고..)
본인은 물론 여권의 비리가 다 드러나게 되어
여권 비리자들로 부터 '빨리 짤라라'는 압력을 이길 수 없고,
윤석열을 짜를 경우, (죽어서 부관참시 당하겠고..)
소탐대실이 되어 다음 정권은 물 건너 가고.. 엄청난 처벌을 기다려야 하니
.. .. .. 계륵!! .. .. ..
그런데 웃기는 건
왜 국회에서 탄핵 처리를 안하고 못하는지 몰라~
뭐든 지들 멋대로 법을 만들어 처리하는..... 거대여당이...
한마디로, 탄핵감은 안된다고 보고 있다는 거겠지. 죄가 없으니까.
----- 법적으로 (잘 모르는 거지만) 이렇다고 하네. -----
대통령은 헌법상 공무원 임면권을 갖는다.
하지만 검찰청법에 따르면 총장은 2년 임기가 명시돼 있고,
탄핵이나 금고형, 징계처분, 적격심사 등을 거치지 않으면
면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진다.
검찰총장은 장관 등 다른 고위공직자처럼 대통령도 임의로 면직시킬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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