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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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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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와이리
 조회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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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檢搜完剝)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논란은
지금 정치권에서는 문재인의 퇴임 윤석열의 취임 보다 더 뜨겁다.
與가 野가 되고 또 野가 與가 되는 교체기인데도.. 더 더욱..
172석의 현 집권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살라미전술로 막을 거라고 하니..... 대략 난감.
남아 있는 방법으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양당의 합의를 요구하는 방법과
문재인의 거부권 행사 밖에 없는데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오로지 기댈 수 있는 건 박병석의 결단 뿐이다. 하지만... 기대하기 쉽지 않은.
박병석이가 약싹 빠르게 미국 출장 (4월23일~5월2일) 핑계로
국회부의장인 김상희에게 방망이를 넘겨 주고 도망쳐 버리면.... 가결될 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으니
역사에 기록되어 길이 남을 '오욕'을 택할지 '찬사'를 택할지.... 알 수 없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2020년5월30일 부터 2024년5월29일 까지라서
아직도 2년 이상 남았으니 윤석열 정부는 쉽지 않겠다.
아무리 통합 협치를 부르짖으며 노력할려고 해도.... 어려운 일.
참고 견디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겨 혼내 줄려고 해도
새 대가리 같은 국민들은 '검수완박'같은 이런 건 다 잊어 버리고
또 저것들을 찍어 줘버리면 헛사..
지금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찾아 내어
말끔히 척결해야 되는데 '검수완박'이 가결되면 그럴 방법이 없으니... 우야노.
이제 남아 있는 마지막 카드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상설특검' 권한 발동 뿐이다.
'천하제1검' 칼잡이의 칼 휘두르는 솜씨를 기대해 볼만하다.
또 하나 있다면
'검수완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대해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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