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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5 22:45
당최 뭐가 뭔지 모르겠네
 글쓴이 : 竹然
조회 : 335  
와이리 세월호특별법 내용 아는대로 함 올려봐라

말하는 놈마다 내용이 다르니

언놈은 보상내용이라하고

언놈은 사고내용을 밝히는 거라 하는데

본질이 도대체 뭐꼬

西岳 14-08-15 23:03
답변  
새민련 (박영선 국공혁 위원장 소속)이
국회에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의 골자

정말 정부가 이런 역대 어느 참사들과도 균형을 잃고,국민혈세를 제 돈인 마냥, 수많은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한 지원을 한다면,,,

뉴스타운에서 지적한 새민년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이건 국민세금으로 도대체 뭘하자는 이야기 이며,
삼풍 백화점 참사 유족들,씨랜드 참사 유족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과 형평을
완전히 잃은 소름 돋는 법안이다.

국가수호를 위해 싸우다 순직한
고 윤영하 소령 등과의 형평성은?

그리고 국가의 명령에 의하여 참전한
노병의 참전국가유공자 수당이
17만원임을 아나요?
전부 우리 부모,조부,당숙들인데....
     
와이리 14-08-16 00:09
답변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세월호특별법 내용이 上記와 같은지는 모르겠다만
만약에 그 요구사항이 위와 같다면... 미친년놈들이 지랄하는 거고~

최근 새누리와 새민련이 합의했다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내용은
특별검사추천권을 야당에 달라는 내용인 것 같다.

현행 상설특검범에서의 특별검사 추천권은
국회, 법무부, 법원챙정처, 변협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는
특검추천위원회에 있다.
변협이 유가족측에 우호적이라도 4:3으로 여권에 유리한 구성이다.
그래서 새민련에서 시끄러운 거고...
이번에 합의(?)한 특별법에는 기소권은 커녕 수사권도 빠져있기에
새민련 골통들이 '이게 뭐꼬..'하며 재협상하라는 거다.
새누리 이완구는 수사권을 특검에 주면
헌법이나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서 안된다는 거고..

근데
대체 뭐가 뭔지는 와이리도 모르겠다만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구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니가 조사한 것을 못 믿겠다. 내가 하겠다'고 서로 주장하니
결국은 정부와 여당을 흔들어 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
그리고
400만명이 특별법 제정에 서명 동참했다고 하는데
야당의 요구사항을 다 읽어보고.. 다 이해한 사람들인지 궁금하다.
그냥 지나가다가 특별법 제정이라니까 그냥 서명했을 것 같으니...
묘청 14-08-16 01:33
답변  
참 이상하네.
어떤 생각은 세계적 수준이고, 어떤 의식은 소말리아 수준이네.
그 아그들이 죽은 사실이야 가슴이 아프지만 배사고로 죽은 것을 "구국"의 차원까지 올리려니 죽은 자식을 담보로 팔자를 고치려나.
뒤에서 부추기는 쓰레기 인간에 참 부끄럽다.
여기서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을 "구국선열"의 반열에 올리려는가 하고 통탄하는 사람들이 많다.
종교도 돌아가는 것이 심상찮고, 공직자 도둑질,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큰소리치고..
내가 잊어야 할 첫번째 나라가 잘못하면 내 고국이 될까 겁이 난다.
     
와이리 14-08-16 08:17
답변  
개안타. 걱정하지 말거라~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은
꼭 요즘의 젊은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덩치는 서양인들 처럼 커졌지만,
오렌지족에 캥거루족으로 키워지다 보니
사고력이나 의식 수준은 아직도 선진국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나
원래 모든 사람들이 선진의식에 깨어있어야 되는건 아니고
그중 10~20%, 아니 5~10%의 사람들이  그러하다면
희망을 갖고 기다려 볼만한 거니까.......
자정능력이 있는 나라라서 괜찮다. 당분간 조금은 시끄럽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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